부동산 가압류 해제 4가지 방법

갑작스럽게 부동산 가압류 통지를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에 매물 등록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네요.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내용 확인해달라고.

가압류는 말 그대로 빚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로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 채무자에게 비밀로 처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야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결정을 "보전처분"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 역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가압류 취소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갑작스런 가압류 통지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해제를 위한 4가지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것을 추천합니다.

 

 

 

 

 

목 차

• 1. 가압류란 무엇인가?
• 2.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해제
• 3. 제소명령 신청으로 회피 방지
• 4. 가압류이의 신청으로 적정성 다투기
• 5. 가압류 취소 신청으로 최종 해제
• 6.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하기

 

1.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로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 예금, 급여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재산에 걸쳐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와 소명 자료만으로 한쪽 주장만 듣고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공탁금을 요구함으로써, 가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표시가 남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며,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중단됩니다. 채무자는 갑작스러운 가압류 통지에 큰 충격을 받으실 수 있지만, 본문에서 설명드릴 네 가지 해제·취소 방법을 통해 차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번호 확인방법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입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가압류와 관련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 접속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2)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3)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클릭

4) [인증서로 검색] 탭 클릭

5)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사건 검색

6)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사건종류 : 민사(가사) 신청 선택 

 

(주의) 가압류 사건의 경우 결정문 집행 이후 송달되므로 검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사건조회제한을 걸 경우에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해제

해방공탁은 가압류된 재산을 다시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내 재산을 묶어 놓지 말고, 이만큼의 금액을 예치할 테니 해제해 달라’고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 : 물건을 맡겨 보관을 의뢰하는 것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압류 해방금액 확인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가압류 명령서에 기재합니다. 가압류 명령서는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 신청 금액의 10%를 공탁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가압류 해방 금전 공탁서 작성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합니다.

 

3) 공탁금 납부

 가압류된 금액 전액을 은행 창구나 온라인 공탁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증권이나 어음 등으로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셔야 해요.  

4) 가압류집행 취소 신청 

공탁이 완료되면 법원은 공탁금 영수증을 바탕으로 가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고, 법원에 남아 있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줍니다. 채무자는 공탁금 반환 절차를 통해 납부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방공탁은 ‘변제공탁’과 달리 즉시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공탁금 회수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소명령 신청으로 회피 방지

제소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 없이 가압류만 유지해 압박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14일 이내에 본안 소송 제기 또는 기각 사유를 제출하도록 통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자동으로 취소합니다. 
제소명령은 본안 소송의 실질적 진행을 강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채권자의 부당한 압류 남발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다만, 기한 내에 채권자가 제소 증명을 하더라도 허위 소송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심리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 시 채권자의 소송 의사와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압류 결정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서 제출

2) 법원은 채권자에게 14일 이내 본안 소송 제기 증명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가압류를 취소

 

 

 

 

5. 가압류 취소 신청으로 최종 해제

가압류 취소 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채무를 완전히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계속 남아 있을 때, 법원에 “이미 소송에서 이겼으니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 또는 “본안 소송 제기를 3년 동안 하지 않았으니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취소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를 모두 갚아 갚을 이유가 사라진 경우

③ 가압류 결정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취소신청서에 가압류 결정문, 확정 판결문, 변제 영수증 등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고, 심리를 통해 사유가 인정되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됩니다.  

 

6.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하기

가압류 해제·취소 절차를 편리하게 진행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ecfs.scourt.go.kr

https://ecfs.scourt.go.kr/

 

회원 가입 후 ‘서류 제출 → 민사 신청 →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양식을 선택하고, 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PDF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사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도 송달료 납부, 접수 결과 확인, 심리 일정 조회 등이 가능하며, 처리 속도도 오프라인 대비 빠릅니다. 제출 후 ‘사건 진행 현황’ 메뉴에서 1~2일 내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 통지도 포털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선택

② 사건번호 입력, 신청인·피신청인 정보 입력, 송달료 납부(현금) 후 제출하면 완료

③ 접수증명 후 1주일 내 통지서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