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등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주목!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온라인 신고 준비사항부터 완료 확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니, 겁내지 말고 단계별로 따라오시면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고 준비사항
온라인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 파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전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임대인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신분증, 법인일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 임차인 신분증 : 임차인이 인증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정보 확인서: 건축물 대장 조회 시 자동 조회가 안 될 경우 직접 입력용으로 준비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 계약 체결 시 중개사 확인서류 : 중개업소 등록번호가 필요하니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2.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는 크게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첨부파일 업로드 → 전자서명 → 접수완료’의 5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진행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3. 따라하기
1)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톡·패스 등 간편인증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클릭
로그인 완료 후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임대차신고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신청인 작성
임대차신고서 등록 화면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을 체결한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신고 행정동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되지 않을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인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거래인 작성
(주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확인 후, [거래인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버튼 하단의 거래인 등록 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인 등록이 완료되면 [거래인추가] 버튼이 생성됩니다. 버튼을 눌러 동일하게 거래인 정보를 추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5) 임대목적물 작성
계약이 체결된 건물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미첨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할경우 신고자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6) 임대 계약내용 및 공인중개사 작성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동일하게 임대 계약내용 및 공인중개사 정보를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 Q1. 신고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A1.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상태로 남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Q2.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 A2. 온라인 신고는 사본(스캔·사진)만으로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원본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Q3. 첨부 가능한 파일 형식과 용량은?
- A3. JPG, PNG, PDF 형식이며, 파일당 최대 20MB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Q4. 대리 신고가 가능한가요?
- A4.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Q5. 신고 후 수정·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 A5. 이력조회 화면에서 ‘정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메뉴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완료 및 확인하기
신고가 접수되면 이력조회에서 ‘접수완료’ 상태로 표시됩니다. 공무원이 승인하면 ‘신고필증’ 상태로 변경되며, [신고필증] 아이콘을 클릭해 PDF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세·월세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가 최종 완료됩니다.
※ 만일 신고서를 이중으로 등록하였다면? 다음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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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였다면 별도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동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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